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광주고등법원 2016.08.18 선고 2015누6728 판결
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[국승]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2015년
2. 광주지방법원 2015.09.24 선고 2014구합1000 판결
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로 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행위에 해당함[국승]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2013년
4. 부산지방법원 2013.01.11 선고 2011구합4337 판결
제출한 장부와 증빙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 과세의 방법은 적법함[국승]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, 이하 같다) 특별소비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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